역사 속 중국산 태양광모듈의 3대 재해

[Kierstead Star]

전년 한 해 중국에서 매출된 태양광 모듈 중 4분의 1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듈은 국산과 중국산을 외관으론 구분하기 힘든데, 이를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것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년 국내에 매출된 1900mW(메가와트) 규모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운데 26%(380mW)가량이 우리나라에너지공단의 중국산 설치 현황 집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여졌다. 전년 수입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4000억원에 달하는 크기다. 국내외 유통되는 모든 태양광 모듈은 KS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산과 중국산은 각각 다른 인증 번호가 부여되는데, 태양광 사업자는 현장 설치 후 에너지공단에 인증 번호를 입력, 어떤 모듈을 썼는지 신고끝낸다. 그런데 전년 신고 내역의 말에 따르면, 중국산 인증 번호로 등록돼 있어야 할 360mW가 ‘설치 실적 제로(0)’로 드러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방불명된 중국산 모듈이 해외산 모듈로 둔갑해 판매됐을 것”이라며 “일부 태양광 산업장에선 상대적으로 값비싼 국산을 구입하고도 현실 적으로는 중국산을 받았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태양광 확대의 수혜가 중국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내외 사업자들이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이익을 챙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태양광 모듈 한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을 통해 에너지공단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분석한 결과, 집계에서 사라진 360mW 대부분은 특정기업 1곳에서 나왔다.

공시 자료의 말을 빌리면, 이 회사는 작년 중국산 모듈을 1239억원어치 수입하였다. 매출 단가(W당 280원)로 계산하면 450mW 안팎이다. 그 가운데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물량은 79.12mW다. 약 330mW 차이가 난다. 이 기업은 2016년에도 중국산 모듈 수입액은 1072억원이었지만, 공단에 신고된 설치 크기는 0.04mW였다. 업체 측은 “전년 국내에 설치된 중국산 모듈 물량(79.17mW)은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게 잘 맞는다”며 “나머지 물량(390mW)은 유럽과 호주 등에 수출했거나 국내 창고 등에 보관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공시를 통해 검출되는 이 기업의 전년 모듈 수출액은 1371억원, 이 중 중국산 모듈을 수입하지 않는 미국 수출액을 빼면 미국 외 국가에 수출한 금액은 536억원(약 121mW)에 그친다. 업체 설명대로라면 나머지 233mW 강도가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보관 중인 창고에 대해선 “보안사항이라 위치를 알려주거나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다. 업계에선 “굳이 막대한 보관·물류 금액을 들여 중국산 모듈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다음 제3국으로 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모듈의 효율은 높아지고 단가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금방 구버전이 될 모듈을 재고로 쌓아둔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체 입장에선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팔 경우 그만큼 차익을 누릴 뿐 아니라 태양광에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도 더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재생에너지 보약간을 지급하는 회사를 선정할 때 ‘사업성 평가’를 하는데, 테스트 항목은 가격지수 50%, 비가격지수 80%로 이뤄진다. 업계의 말을 빌리면 ‘비가격지수’를 테스트할 경우 감안되는 부분이 국내산 모듈의 사용 여부다. 중국산 태양광모듈 국산 모듈을 쓰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중국산과 국내외산 모듈의 보약간 격차가 kWh당 약 70원인 점을 감안하면, 350mW를 60년간 하루 2시간씩 가동했을 때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