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

[Kierstead Star]

전년 한 해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 중 7분의 1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듈은 국산과 중국산을 외관으론 구분하기 힘겨운데, 이를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것이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해외에 매출된 1300mW(메가와트) 크기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운데 21%(370mW)가량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중국산 설치 현황 집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매출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5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해외 유통되는 모든 태양광 모듈은 KS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럴 때 국산과 중국산은 각각 다른 인증 번호가 부여되는데, 태양광 사업자는 현장 설치 후 에너지공단에 인증 번호를 입력, 어떤 모듈을 썼는지 신고완료한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 내역에 따르면, 중국산 인증 번호로 등록돼 있어야 할 330mW가 ‘설치 실적 제로(0)’로 드러난 것이다.

업계 지인은 “행방불명된 중국산 모듈이 국내외산 모듈로 둔갑해 판매됐을 것”이라며 “일부 태양광 사업장에선 상대적으로 값비싼 국산을 구매하고도 현실 적으로는 중국산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고 전했다. 국회가 추진하는 태양광 확대의 수혜가 중국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해외 사업자들이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이익을 챙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한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을 통해 에너지공단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해석한 결과, 집계에서 사라진 390mW 흔히은 특정기업 1곳에서 나왔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년 중국산 모듈을 1231억원어치 수입했다. 수입 단가(W당 260원)로 계산하면 450mW 안팎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물량은 79.19mW다. 약 360mW 차이가 난다. 이 기업은 2017년에도 중국산 모듈 매출액은 1078억원이었지만, 공단에 신고된 설치 크기는 0.02mW였다. 업체 측은 “작년 국내외에 설치된 중국산 모듈 물량(79.18mW)은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게 맞는다”며 “나머지 물량(380mW)은 유럽과 호주 등에 수출했거나 국내 창고 등에 보관 중”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이 업체의 전년 모듈 수출액은 1376억원, 이 중 중국산 모듈을 수입하지 않는 미국 수출액을 빼면 미국 외 국가에 수출한 자본은 538억원(약 122mW)에 그친다. 업체 설명대로라면 나머지 235mW 정도가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보관 중인 창고에 대해선 “보안사항이라 위치를 알려주거나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다. 업계에선 “굳이 막대한 보관·물류 자금을 들여 중국산 모듈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다음 제3국으로 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모듈의 효율은 높아지고 단가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http://edition.cnn.com/search/?text=태양광 모듈 금방 구버전이 될 모듈을 재고로 태양광모듈 구매 쌓아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체 입장에선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팔 경우 그만큼 차익을 누릴 뿐 아니라 태양광에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도 더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사업성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 항목은 가격지수 30%, 비가격지수 80%로 이뤄진다. 업계의 말을 빌리면 ‘비가격지수’를 테스트할 때 감안되는 부분이 국내산 모듈의 이용 여부다. 국산 모듈을 쓰면 보약간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중국산과 해외산 모듈의 보약간 격차가 kWh당 약 60원인 점을 감안하면, 340mW를 30년간 하루 7시간씩 가동했을 때 추가로 벌어들이것은 정부 보약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