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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ricia Maclean]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사업법)’이 24일 시행 4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실시 3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정부가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훼사업 발전 목표로 제정·시작…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 구축돼=화훼사업법은 화훼사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표로 2016년 8월13일 공포돼 지난해 4월24일 시작됐다.

이 법에는 화훼사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년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이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http://www.bbc.co.uk/search?q=축하화환 이목을 취득했다.

또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 구축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다.

최고로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아이디어케어시스템은 법 제정 바로 이후인 2016년 만들어졌고, 작년 법 실시 이후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됐다.

특출나게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멀어져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가볍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었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정보가 제공되고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단속 미미해 체감 효과 없어=화훼업계는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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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화환 앞면에, 리본을 부착할 경우 리본 아래쪽 상단에 축하화환 판매자 등의 상호·연락처를 표시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오프라인몰의 경우에도 화환의 상품명이나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했다.

화훼업계는 이러한 되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처방되는 화환이 중간업자들에 의해 적게는 2∼8회, 많게는 2회 이상 재사용되는 관행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재사용 화환 미표시 행태가 여전해 실질적 효능이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들어가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가볍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산업법 실시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이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법 실시 직후 1년 가까이 대통령이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업체를 관리하는 박00씨는 “법 실시 후 한달 정도는 모든 회사가 새 꽃만 사용하는 분위기였지만, 대통령의 단속이 올곧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사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며 “미표시 재탕 상황을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스스로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때가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화훼사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산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시작으로 화훼사업 진흥을 위반 법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