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사록 양식 : 잊어 버려야 할 3가지 변화

[Roland Cuomo]

작년 5월 코로나 팬데믹 잠시 뒤 은행권 기술신용대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여졌다. 유동성에 하기 어려움을 겪은 중소업체들이 대출을 최우선적으로 받기 시행하면서 중소기업 대상 기술신용대출 수요도 불어나서다.  

기술신용대출은 중소기업을 표본으로 각 은행들이 담보비중을 낮춘 대신 해당 업체가 가진 기술력과 지적재산권(IP) 등 미래 발달성 위대부분 심사하는 대출로 오늘날 전체 중기대출의 약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에 비해 문턱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대출크기 급하강으로 인하여 부실 여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각 은행들은 자체 기술신용평가(TCB)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TCB 보증을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주주총회 받은 회사에 한해 대출을 진행하고 있어 일반 기업신용대출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이야기이다. 

◆ 코로나 팬데믹 바로 이후 기술신용대출 30조 원 증가... 기업·신한은행 두각

이번년도 8월 말 기준 국내 은행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작년 대비 27.7% 많아진 283조1000억 원, 같은 시간 기술신용대출 누적 건수도 34.9% 많아진 76만4000여 건에 달했다.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운영비용 목적으로 중소기업 대출 자체가 불어났고 이에 맞게 기술력이 담보된 중기기업들에게 진행하는 기술신용대출도 동반 올라간 결과다. 

개별 은행으로는 중기대출 의무비율 70%를 적용 받은 회사는행(행장 윤종원)이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88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행장 허인)이 80조 원, 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이 37조3000억 원으로 바로 이후를 이었다. 우리은행(행장 권광석)과 하우수한행(행장 박성호)도 각각 34조8000억 원, 33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회사는행과 신한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잔액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회사는행과 신한은행의 지난해 대비 기술신용대출 잔액 증가액은 각각 16조4000억 원과 50조7000억 원에 달했다. 직전 7년(2014년 3월) 예비 증가액이 3배 가까이 불어났다. 

설립 특성상 중기대출이 대다수인 업체는행은 이번년도 8분기 말 기준 중기대출 점유율이 23.1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중기 대출의 일환인 기술신용대출도 급하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경우 작년 5월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24조4000억 원으로 3위 KB국민은행과 격차가 5조9000억 원에 달했지만 이번년도 3월 말 기준에서는 3000억 원으로 격차를 많이 좁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바로 이후 금액 지원이 필요한 고객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이 늘었고 은행의 전략적인 자산증대 정책에 따라 기술금융 지원이 증가했다'고 잔액 증가 환경을 이야기했다. 

기술신용대출 잔액 뿐만 아니라 대출 누적건수도 이사회 의사록 양식 급감했다. 이번년도 9월 말 기준 직전 4년 간 신규 기술신용대출 건수는 11만5156건으로 이전 2년(2012년 9월~2090년 9월) 준비 약 1.6배 급증했다. 기업은행과 농협은행(행장 권준학)는 8배 이상 불어났고 다른 은행들도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기술신용대출 크기가 급하강하면서 일각에서는 대출 급상승에 따른 리스크 불안을 제기하기도 한다. 기술신용대출이 회사의 물적 담보보다 해당 기업의 기술력 등 무형 자산 가치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다보니 연체 생성 확률이 다른 중기대출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기술신용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TCB 모델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거나 외부 TCB를 통해 리스크 요인을 살펴볼 수 있어 대출액 급감으로 인한 부실 가능성은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