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23일 시작 1년을 맞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시행 3년의 성적표는 기대 이하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대통령이 법에 근거해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개업화분 종합계획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훼사업 발전 목표로 제정·시작…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돼=화훼산업법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2015년 4월15일 공포돼 작년 3월24일 실시됐다.
이 법에는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년마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사용 화환을 표시토록 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이 규정돼 큰 이목을 받았다.
또 ▲화훼사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를 통한 화훼종합정보케어시스템 구축 ▲화훼사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도 명시돼 있을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화훼종합아이디어관리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점이다.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법 제정 잠시 뒤인 2011년 만들어졌고, 전년 법 실시 직후 대폭 보완돼 화훼 유통 관련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됐다.
특히 공판장별 거래 현황을 개별적으로 공급하던 방법에서 탈피해 유저가 필요하는 조건을 설정해 품목별·품종별 거래 현황 등을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었다. 현재는 화훼공판장 6곳의 거래정보가 공급되고 있을 것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단속 미미해 체감 효과 없어=화훼업계는 재이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거는 기대가 컸다.
온/오프라인몰의 경우에도 화환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옆 또는 아래에 재이용 화환임을 표시토록 했었다.
화훼업계는 이와 같이 되면 결혼식·장례식 등 각종 행사에 처방하는 화환이 중간업자들에 의해 적게는 2∼4회, 많게는 7회 이상 재사용되는 관행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허나 재사용 화환 미표시 행태가 여전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윤재 전국화훼상생연합회 사무국장은 “화환에 들어가는 꽃값과 자재값을 합산한 제작 원가에 한참 못 끼치는 값에 화환을 판매하는 업소를 간단하게 찾아알 수 있는데, 정황상 ‘재탕 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화훼사업법 시작이 무색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의 단속이 허술해 불법적인 화환 재이용 케이스가 근절되지 않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실 적으로 법 시행 바로 이후 4년 가까이 국회가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를 단속한 실적이 81건에 불과하다.
경기 이천에서 화환 배달기업을 관리하는 안00씨는 “법 시작 후 한달 정도는 모든 업체가 새 꽃만 처방하는 분위기였지만, 국회의 단속이 올곧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공유되면서 재사용이 다시 성행하고 있을 것이다”며 “미표시 재탕 사태를 포착해 단속을 요구해도 구체적 물증을 당사자가 갖고오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때가 있습니다”고 주장하였다.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마련 안돼…화훼산업 육성 의지 ‘무색’=법 시작으로 화훼사업 진흥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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