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바카라 면적이 10배 이상 늘어날 때는 ‘제주도 온라인바카라업 케어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맞게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저번달 도민 고용 80% 이상 비율 준수, 청년 채용 70% 유지 약속 등 의견을 제시했었다.
도는 엘티카지노 쪽이 제출한 산업계획서의 지역사회 공헌 계획 및 도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성실히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변경허가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이번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신규 온라인카지노 승인에 준하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온라인바카라산업 영향평가 심의, 도의회의 의견 청취, 온라인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혀졌다. 도는 이 공정에서 전국 처음으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주변 지역에 끼칠 영향 정도 및 부작용 바카라사이트 저감 방안, 지역 기여 방안, 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담은 영향평가서 등을 심의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월 하순 “도민 인터넷조사에서 체육회나 청년회 등 바카라 사업에 긍정적인 단체들을 모집한 정황이 있다”며 회사 대표와 관계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전00씨 도 관광국장은 “오늘날 여론조사 의혹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특이사항이 있지 않고 요번 변경허가 처분으로 도민 고용 및 지역 기여 산업 추진, 지역 업체 상생 등 코로나바이러스로 침체한 제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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