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플 때마다 어느 병원을 찾아가야할지 고민인 때가 많다. 대학병원, 동네병원, 한방병원 등 여러 곳에서 처방를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을 요법해주는 곳에는 의료법이 존재하는데 이 의료법을 거부하는 한의사 병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 병실에 간호사가 얼마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한의사 병원이 유동적이지 않은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한방병원과 한의사 병원이 입원실 간호사를 규정에 주순해 잘 채용하고 있는지 검사해봤다.
한의사 병원과 한방병원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의료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법 시작규칙의 말에 따르면 한의사 병원과 한방병원 환자실은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을 돌봐야 한다. 그러나 서울 시내 한의원 10곳 중 7곳이 적정 간호사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말을 빌리면 서울 시내 한의사 병원 66곳 중 19곳을 빼고서는 모두 간호등급이 7등급이다. 간호등급은 간호사 1명이 관리하는 병상 수에 따른 등급을 가르킨다. 7등급이면 간호사 1명당 6개 이상의 병상을 본다는 뜻이다.
입원실 운영 한의원의 경우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아 아예 관련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의원 대부분이 간호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1~2명만 고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및 행정 처분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호사 구인난이 면책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의료법 시작규칙 38조 1항의 말을 빌리면 인력 수급상 필요할 경우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보충할 수 있다. 문제는 충당 인원이 ‘일부’ 수준이 안된다는 점이다.
Je moet lid zijn van Beter HBO om reacties te kunnen toevoegen!
Wordt lid van Beter H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