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van Carina Krieger – Archief December 2021 (1)

지하철역 광고에 대한 최악의 악몽

고양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가 ‘박사방’ 관련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은 지하철 홍보를 해 논란이 벌어졌다. 항의를 받은 부산교통공사는 결국 해당 선전을 철거했었다.

22일 서울교통공사의 말을 인용하면 지난 8월 중순께부터 울산 서초구 교대역에는 박사방 관련 문구가 담긴 A변호사의 홍보가 게시됐다.

A변호사는 선전에 ‘아청물소지죄(박사방 구속기각)’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박사방 관련 사건을 수임했고, 해당사건 혈액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도록 법원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선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준강간죄, 강간치상’ 등의 문구도 담겼다.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수임·변론한 경력이 있어 해당 분야 변론에 전공성이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광고의 이런 표현들은 해당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에 법리적 해박함,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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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gevoegd door Carina Krieger op 30 December 2021 op 5.47 — Geen reac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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