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이용료 중독? 우리가 멈출 수없는 6가지 이유

[Mariko Lynsey]

대출을 받으려면 휴일산화 개통이 요구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받아 소액결제를 한 바로 이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세종 강북경찰서는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범죄단체조직및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사기일당 총책 박00씨(24)를 포함해 28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혀졌습니다. 이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1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전년 3월부터 지난 11월까지 5개월간 대부업체를 최대로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40여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부산화나 유심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개통한 8억원 상당의 휴인천화 600대와 유심칩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정보이용료 1300개를 건네받았다.

건네 받은 휴대전화와 유심을 사용해 이들은 11억원 상당의 물품과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해 이득을 취했었다. 이어 휴인천화를 대포폰으로 유통했었다.

경찰은 지난 3월21일 '대출해주겠다며 핸드폰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112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일명 로드(Road)로 불린 휴대폰 매입책 김00씨를 체포하였다. 수사 공정에서 이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점조직 모습로 그룹이 운영된다는 등의 범죄단서를 확보했다.

지난 10월2일 김00씨가 구속 송치된 후 부산북부지검은 경찰에 6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해 김00씨를 함유한 일당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었다. 이들은 실명을 숨긴채 '호랭이', '로드K'와 똑같은 닉네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상급자 외에는 다른 공범들을 알 수 없는 점단체로 운영됐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하고 피해자들이 개통한 휴일산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속이 문제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B씨는 해당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상담책 7명, 고객정보수집책 9명, 대포폰매입책 19명 등을 구성해 그룹을 만들고 범행을 공모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40대 초중반 나이에 조직을 결성해 사회적 사정이 힘겨운 청년, 무직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으로 명품 국산차 등을 타고 다녔다.

경찰과 검찰은 혈액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돈을 추적해 범죄수익 등 약 13억원에 대해 부산북부지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였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긴밀한 협력으로 서민다중피해범죄를 함께 해결했다고 설명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실무자 간 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서민다중피해범죄를 함께 정보이용료 현금화 해결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대포폰 매입조직 추가 단서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 조직원 대부분을 입건,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