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사진에 올라온 태양광모듈 판매 - STIN INC

[Millsaps Allie]

전년 한 해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 중 4분의 1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듈은 국산과 중국산을 외관으론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를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것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국내에 수입된 1700mW(메가와트) 규모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운데 21%(370mW)가량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중국산 설치 현황 집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매출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8000억원에 달하는 덩치다. 국내 유통되는 모든 태양광 모듈은 KS인증을 받아야 완료한다. 그때 중국산 태양광모듈 국산과 중국산은 각각 다른 인증 번호가 부여되는데, 태양광 사업자는 현장 설치 후 에너지공단에 인증 번호를 입력, 어떤 모듈을 썼는지 신고된다. 그런데 전년 신고 내역의 말을 인용하면, 중국산 인증 번호로 등록돼 있어야 할 370mW가 ‘설치 실적 제로(0)’로 드러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방불명된 중국산 모듈이 해외산 모듈로 둔갑해 판매됐을 것”이라며 “일부 태양광 사업장에선 비교적으로 값비싼 국산을 구입하고도 실제로는 중국산을 취득했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국회가 추진하는 태양광 강화의 수혜가 중국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국내외 산업자들이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이익을 챙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을 통해 에너지공단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분석한 결과, 집계에서 사라진 360mW 주로은 특정기업 1곳에서 나왔다.

공시 자료의 말을 인용하면, 이 기업은 작년 중국산 모듈을 1233억원어치 수입하였다. 매출 단가(W당 270원)로 계산하면 430mW 안팎이다. 이 중에서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물량은 79.11mW다. 약 350mW 차이가 난다. 이 업체는 2014년에도 중국산 모듈 매출액은 1078억원이었지만, 공단에 신고된 설치 덩치는 0.09mW였다. 업체 측은 “전년 국내외에 설치된 중국산 모듈 물량(79.15mW)은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게 알맞은다”며 “나머지 물량(330mW)은 유럽과 호주 등에 수출했거나 국내외 창고 등에 보관 http://www.bbc.co.uk/search?q=태양광 모듈 중”이라고 이야기했었다.

허나 공시를 통해 검출되는 이 기업의 전년 모듈 수출액은 1371억원, 이 중 중국산 모듈을 수입하지 않는 미국 수출액을 빼면 미국 외 국가에 수출한 비용은 534억원(약 125mW)에 그친다. 업체 설명대로라면 나머지 232mW 정도가 창고에 보관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보관 중인 창고에 대해선 “보안사항이라 위치를 알려주거나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업계에선 “굳이 막대한 보관·물류 자본을 들여 중국산 모듈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다음 제3국으로 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모듈의 효율은 높아지고 단가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금방 구버전이 될 모듈을 재고로 쌓아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체 입장에선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팔 경우 그만큼 차익을 누릴 뿐 아니라 태양광에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도 더 챙길 수 있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보약간을 지급하는 회사를 선정할 때 ‘산업성 평가’를 하는데, 평가 항목은 가격지수 80%, 비가격지수 60%로 이뤄진다. 업계에 따르면 ‘비가격지수’를 테스트할 때 감안되는 부분이 해외산 모듈의 이용 여부다. 국산 모듈을 쓰면 보약간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중국산과 해외산 모듈의 보조금 격차가 kWh당 약 50원인 점을 감안하면, 340mW를 30년간 하루 9시간씩 가동했을 때 추가로 벌어들이것은 정부 보약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