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현금에 대한 11가지 사실들

[Rosalee Kimble]

대출을 받으려면 휴인천화 개통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받아 소액결제를 한 직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울산 강북경찰서는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범죄단체조직및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사기일당 총책 김00씨(24)를 함유해 24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혀졌습니다. 이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대전북부지검은 14명을 구속기소하였다.

이들은 전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6개월간 대부업체를 가장해 급전이 요구되는 피해자 490여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세종화나 유심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개통한 4억원 상당의 휴고양화 300대와 유심칩 1600개를 건네취득했다.

건네 받은 휴울산화와 유심을 이용해 이들은 16억원 상당의 물품과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해 이득을 취하였다. 이어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유통하였다.

경찰은 지난 4월28일 '대출해주겠다며 핸드폰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일명 로드(Road)로 불린 모바일 매입책 전00씨를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점조직 형태로 그룹이 운영된다는 등의 범죄단서를 확보했다.

지난 9월2일 전00씨가 구속 송치된 후 일산북부지검은 경찰에 8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해 김00씨를 함유한 일당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실명을 숨긴채 '호랭이', '로드K'와 똑같은 닉네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상급자 외에는 다른 공범들을 생각할 수 없는 점단체로 운영됐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하고 피해자들이 개통한 휴고양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자신들이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속이 문제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이하게 전00씨는 해당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상담책 5명, 고객정보수집책 2명, 대포폰매입책 16명 등을 구성해 단체를 만들고 범행을 공모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30대 초중반 연령대에 단체를 결성해 금전적 사정이 힘겨운 청년, 무직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으로 명품 국산차 등을 타고 다녔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들의 소액결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비용을 추적해 범죄수익 등 약 19억원에 대해 인천북부지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바로 이후 긴밀한 협력으로 서민다중피해범죄를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소액결제 다같이 해결했다고 설명하였다. 검찰 직원은 '검경 수사실무자 간 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서민다중피해범죄를 같이 해결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대포폰 매입조직 추가 단서를 경찰에 공급하고 경찰은 서둘러 증거를 수집해 조직원 대부분을 입건, 구속했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