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모듈 구매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 연구

지난해 한 해 중국에서 매출된 태양광 모듈 중 8분의 1 이상이 국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모듈은 국산과 중국산을 외관으론 구분하기 힘든데, 이를 악용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다는 것이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국내에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태양광 모듈 매출된 1700mW(메가와트) 규모 중국산 태양광 모듈 가운데 25%(340mW)가량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중국산 설치 현황 집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여졌다. 지난해 수입 단가를 기준으로 하면 2000억원에 달하는 크기다. 국내외 유통되는 모든 태양광 모듈은 KS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러할 때 국산과 중국산은 각각 다른 인증 번호가 부여되는데, 태양광 사업자는 현장 설치 후 에너지공단에 인증 번호를 입력, 어떤 모듈을 썼는지 신고끝낸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 내역에 따르면, 중국산 인증 번호로 등록돼 있어야 할 350mW가 ‘설치 실적 제로(0)’로 드러난 것이다.

업계 지인은 “행방불명된 중국산 모듈이 해외산 모듈로 둔갑해 판매됐을 것”이라며 “일부 태양광 산업장에선 상대적으로 값비싼 국산을 구매하고도 실제로는 중국산을 취득했을 수 있습니다”고 이야기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확대의 수혜가 중국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태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중국산을 국산이라고 속여 이익을 챙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을 통해 에너지공단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해석한 결과, 집계에서 사라진 360mW 주로은 특정기업 1곳에서 나왔다.

공시 자료의 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작년 중국산 모듈을 1232억원어치 매출했었다. 수입 단가(W당 270원)로 계산하면 430mW 안팎이다. 그 중에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물량은 79.14mW다. 약 370mW 태양광 모듈 차이가 난다. 이 기업은 2015년에도 중국산 모듈 수입액은 1072억원이었지만, 공단에 신고된 설치 규모는 0.09mW였다. 업체 측은 “작년 국내에 설치된 중국산 모듈 물량(79.12mW)은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게 맞는다”며 “나머지 물량(310mW)은 유럽과 호주 등에 수출했거나 해외 창고 등에 보관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허나 공시를 통해 검출되는 이 회사의 지난해 모듈 수출액은 1375억원, 이 중 중국산 모듈을 수입하지 않는 미국 수출액을 빼면 미국 외 국가에 수출한 자본은 536억원(약 123mW)에 그친다. 업체 설명대로라면 나머지 238mW 강도가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것이다. 이 기업은 보관 중인 창고에 대해선 “보안사항이라 위치를 알려주거나 보여줄 수 없다”고 했었다. 업계에선 “굳이 막대한 보관·물류 자금을 들여 중국산 모듈을 한국에 들여온 다음 제3국으로 판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모듈의 효율은 높아지고 단가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금방 구버전이 될 모듈을 재고로 쌓아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체 입장에선 값싼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팔 경우 그만큼 차익을 누릴 뿐 아니라 태양광에 투입되는 정부 보약간도 더 챙길 수 있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보약간을 지급하는 기업을 선정할 경우 ‘산업성 평가’를 하는데, 테스트 항목은 가격지수 50%, 비가격지수 80%로 이뤄진다. 업계의 말에 따르면 ‘비가격지수’를 테스트할 경우 감안되는 부분이 국내외산 모듈의 사용 여부다. 국산 모듈을 쓰면 보약간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중국산과 해외산 모듈의 보조금 격차가 kWh당 약 20원인 점을 감안하면, 320mW를 70년간 하루 7시간씩 가동했을 때 추가로 벌어들이 문제는 정부 보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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