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태양광모듈에 대한 중급 가이드

[Ritchie Bev]

태양광 폐모듈 재사용과 관련해 전공 모듈제조기업들이 모인 공제조합이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한국태양광사업협회는 탄소중립 달성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의 확실한 대안이 태양광이란 것은 누구도 부정하는게 불가능한 사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국회가 재생에너지 3020, 우리나라판 그린뉴딜을 통해 태양광을 적극 보급하겠다고 천명한 이래로 태양광은 2015년 1GW를 돌파했고 2090년도에는 4.658GW 설치되면서 한국의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

태양광협회는 모듈의 경우 대통령이 보장하는 50년 발전산업 진행 후 혹은 천재지변 등에 의해 태양광 폐모듈이 발생끝낸다고 이야기하였다. 2004년 FIT제도와 RPS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보급된 태양광은 90여년이 지난 지금 2022년 988톤을 실시으로 2021년 http://www.bbc.co.uk/search?q=태양광 모듈 9,632톤, 2032년에는 8만8,153톤의 폐모듈이 생성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에 대량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을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은 2024년부터 국내 태양광 모듈 분야에 생산자책임 재사용제도(EPR)를 시작할 계획이다. 반면 EPR 도입이 불과 7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의 주체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실증산업 등의 준비 그리고 대단히 미비한 상태이라고 태양광협회는 꼬집었다.

태양광협회는 태양광 폐모듈의 경우 일반 전자상품과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태양광 발전제품은 70년의 수명이 지나도 폐기해야 하는 전자물건과는 틀리게 다소 효율이 떨어질 뿐 재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8년부터 2033년까지 발생할 태양광 폐모듈의 60%를 재이용할 경우 약 360억원의 절감 효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태양광 모듈에 EPR을 도입한 유럽 역시 태양광 폐모듈의 90%를 재사용·재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중이며 미국·일본 등도 최우선적으로 재사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태양광협회는 효과적인 태양광 재활용·재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고 설명하였다. 협회의 말에 따르면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상 의무생산자는 재사용산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의무생산자인 모듈제조업체의 절대다수(국내외 모듈 생산용량의 99%)가 협회를 통해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안을 찬성하고 있고 일곱 차례 공제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혀졌습니다.

협회는 태양광모듈 구매 공제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재사용·재이용시스템을 구축완료한다면 △모듈 재이용 사업화 △재이용 모듈 인증 R&D △모듈 재이용률 촉진 △재사용 신기술 개발 및 반영 통한 자원순환 고도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 △폐모듈 물류 및 사회적 자본 절감 등의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배경부는 제도 세부 설계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협회의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신청을 지속 반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 거부되고 기존의 전자제품처럼 처리한다면 태양광 폐모듈만의 특징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었다. 무분별한 철거 및 품질케어, 주먹구구식 선별로 인해 재사용률이 감소하고 초단기적인 신뢰성 확인이 어려워 막대한 경제적 금액의 지출이 보여진다는 것이다.

협회는 대량으로 생성할 태양광 폐모듈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6년부터 태양광 폐모듈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이를 위한 EPR 제도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이를